몸캠피싱(공갈방조) 혐의에 관한 형사재판 : <일부 무죄>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2021노***

* 적용죄명 : 공갈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판결요지 : 일부 무죄(공갈방조)

[공갈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일부 무죄 판결(공갈방조)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피고인들은 동네 선배가 토토 사이트 환전금액 등을 관리하는 일을 해볼 생각이 없냐고 제안을 하여 이를 수락, 통장을 지인들로부터 모아 이를 선배에게 전달하고 해당 통장에 들어오는 금원들을 출금하여 선배 등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추후 피고인들이 알고 보니 해당 금원은 토토 사이트 환전 금액이 아닌 몸캠피싱 등의 피해금액이었고, 이로 인해 몸캠피싱 피해자들이 형사고소를 하여 해당 일당들이 대거 검거 된 사안입니다.

* 기초 사실

1심에서는 피고인들이 아닌 그 위선(주범)들이 선임해 준 변호인이 해당 피고인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및 공판과정에서 반성문 등을 통해 일관되게 몸캠피싱의 점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1심의 변호인이 이러한 피고인들의 의사와 달리 모든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판결이 선고 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이 중대하고 피해자가 너무 많아 실형이 선고되었던 사안입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김준성 변호사는 피고인들이 실제로 본건 행위를 할 때 해당 금원들이 토토 사이트 환전 금액이라는 점만 알고 진행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처음 피고인들에게 아르바이트를 제안했던 동네 선배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1심이 아닌 항소심인만큼 빠른 변론 종결을 하고자 했던 재판부에서는 1심에서 모두 인정하였다가 갑자기 무죄를 주장하며 증인을 신청한 상황에 증인을 채택 해주지 않으려 하였지만, 본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증인 신문의 필요성을 소명하여 증인이 채택되었습니다. 증인신문 이후 재판부에서 검찰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결 론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김준성 변호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갈방조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보다 공갈 부분이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 무죄판결이 선고 되어 피고인들에게 아주 유리한 판결이 선고 되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