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에 관한 경찰수사 :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 사건번호 : 강원춘천경찰서 2021-******

* 적용죄명 : 준강간

* 판결요지 :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준강간 혐의]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피의자는 같은 대학교 학생과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본인의 집에 피해자와 함께 돌아와 성관계를 가지려고 시도하였다가 성관계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피해자가 본인이 강간을 당했다며 신고를 하여 준강간죄로 수사가 진행 되었습니다.

* 기초 사실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많이 취하기는 하였지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의자에게 스킨쉽을 시도하고 피의자가 집에 가라고 수차례 말하였음에도 본인이 피의자의 집에 가겠다고 말하였으며, 이러한 장면을 목격한 참고인도 많았습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김준성 변호사는 당시 피의자는 발기가 되지 않아 실제로 성관계에 이르지도 못하였고, 피의자가 발기가 되지 않은 점에 대해 피해자가 한 구체적인 발언, 피의자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발기가 되지 않아 친구들에게 이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고 별명까지 생긴 점 등을 통해 실제로 성관계는 없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최초 송치 시에는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였으나,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다시 보완수사가 내려오게 했고, 종국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수사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였고 여기서 "거짓반응"이 나와 피의자에게 불리하였으나, 그럼에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 결 론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강원춘천경찰서에서는 김준성 변호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