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료소송 : <원고 일부 승소>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합***** 손해배상(의)

* 청구내용 : 손해배상(의)

[산부인과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승소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인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분만을 진행하였고, 분만과정 중 피고병원의 과실로 인해 뇌손상 100%의 장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태어난 직후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활동도 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원고의 장해는 영구적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청구 내용

이에 의뢰인(원고의 부모)은 이 사건 분만을 집행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의료전문(등록번호 제2018-518호) 김준성 변호사는 피고가 이 사건 분만 상의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본건과 같은 악결과가 발생하였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피고는 분만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인 nst 기록도 충실히 하지 아니하였고, nst 검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원고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를 했어야 하는데 nst 검사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응급상황을 인지하지 못했고, 제왕절개가 급하게 필요한 상황임에도 무리하게 흡입분만을 진행하여 결국 원고에게 영구적인 장해가 남게 하였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신체감정 결과 원고는 18세 정도까지 생존할 수 있다고 확인이 되었고, 노동능력상실율은 100%로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이 확인 되었습니다.

* 결 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의료전문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의정부지방법원은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448,78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