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등 고소 대리 : <피의자 기소>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약***

* 적용죄명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결정요지 : 가해자 기소

[명예훼손 등 고소 대리]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가해자 기소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피해자는 미성년자이고 가해자는 성인입니다. 가해자의 자녀와 이 사건 피해자 간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가해자가 피해자 및 가해자가 모두 아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적시하고 다니고, 본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 메시지 등에 본건과 관련한 내용을 적시하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기초 사실

가해자의 자녀가 피해자로부터 범죄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가해자의 자녀 역시 피해자에게 범죄행위를 하여 소년재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듯 가해자는 본인의 자녀 역시 범죄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만 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라는 피해의식으로 본건과 같이 중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습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김준성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는 오로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목적만으로 본건 가해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성인으로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병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위를 하여 반드시 가해자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사건 진행과정에서 가해자는 허위 사실을 사실로 믿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해온 바 있습니다.

* 결 론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준성 변호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가해자에게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