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무혐의 

■ 특수준강간 처벌수위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하였다는 혐의로 특수준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

의뢰인이 받고 있는 준강간죄는 타인의 항거불능이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취해지는 성범죄입니다.

특히 성범죄의 특성상 증거와 증인이 없는 경우에서 사건이 발생하다보니, 사건이 접수되면 성범죄 피해자의 주장에 유무죄 여부가 판단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때문에 피의자로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특수준강간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형벌을 피하기 위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피해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에 가졌을뿐 자신의 친구와 모의하여 피해여성을 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실제로 무고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못하면 형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과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무엇보다 주력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이 주장을 증명할 CCTV영상을 비롯하여 목격자의 증언 등을 빠르게 확보하여 제출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러한 저희 변호인의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다행히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사건은 사건 당시의 상황을 비롯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하는 태도 등등을 고려해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범죄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수사가 진행됩니다.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을 했다가는 실형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성범죄는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과 같은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지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준강간죄와 같은 성범죄사건에 연루가 되었을때에는 형사소송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반드시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