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성추행)로 연루된 경우 대처방안 

성범죄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강제추행은 많은 사람들이 성추행으로 알고 있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의미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를 통해 상담을 하려는 내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성범죄인데 성범죄는 수사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범죄 중 강제추행의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처벌 수위가 매우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하며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이 일어나는 사건 중 많은 사건이 클럽이나 헌팅 포차에서 이루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한 피의자가 며칠 뒤 경찰서로 부처 강제추행으로 피소되었다는 전화를 받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고소가 되어 강제추행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은 물론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부과되어 사회생활에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성범죄 보안처분이란 형사처분과는 별개로 내려지는 행정적인 처분을 의미하는데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등의 처분이 내려져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강제추행 죄는 은밀한 곳에서 범죄가 이루어지며 판단 기준이 주관적이기에 피해자의 진술을 초점으로 두어 수사가 진행됩니다.

강제추행에 연루된 피의자는 수사 초기에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는데 이는 괘씸죄의 적용까지 받을 수 있어 수사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강제추행과 관련한 사안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어떻게 변론하는 것이 좋은지 사전에 준비해두는 것은 피의자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이는 성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뤄본 변호사와 당사자가 충분한 논의와
설득에 과정을 거쳐야 다가설 수 있는 결론입니다

강제추행 죄는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순간적인 범행이기 때문에 추행 장면이 찍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범죄 성립의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만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경우 사건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분석하여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전략을 마련해나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