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위반(도주치상) 무혐의받은 사례 

특가법 도주치상 혐의로 중형선고가 예상되었으나,  사고당시 사실관계를 정확히 입증하며 혐의없음을 이끌어낸 성공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본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아파트 앞에서 우회전 하던 중 보행해오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오른쪽 옆구리 부분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사고난 발생한 시기가 새벽시간대로, 인적이 드물어 다른 사람에게 구조도 받기 힘든데,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과 충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거기에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현장을 벗어나 도주하는 것이 아닌 경찰 기관의 신고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적사항 등을 전혀 알리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벗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저희의 조력]

교통사고를 일으킨후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채 현장에서 벗어나면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도주치상 혐의가 됩니다.

그런데 도주치상혐의는 죄가 인정되면 1년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로 더욱 무겁게 처벌이 됩니다. 때문에 의뢰인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실형선고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본변호인은 사건을 선임한후 사고 당시 사실관계에 대해 면밀히 상담을 한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직후 하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스스로 일어서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자신의 차량에 피해자를 승차시켜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까지 데려다 준 사실을 밝혀 내었습니다.

그래서 본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고현장을 바로 벗어난 것이 아니라, ⓵교통사고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피해자에게 가서 피해자의 상황을 확인한 점.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괜찮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⓶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준 점 등등을 근거로 들어 의뢰인에게 도주 혐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에게 도주의 혐의가 없었다는 본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사고후 의뢰인은 파산선고를 받고 채무를 면책받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기 싶은 마음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건 선임후 본변호인이 사고당시 정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의뢰인에게 특정범죄의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밝혀내, 무혐의처분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상황의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로 인해 지불해야 할 합의금액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위의 사례의 의뢰인처럼 당장의 상황수습을 위해서 무턱대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는 죄를 짓지도 않았음에도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것이다 보니 오히려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물론 도주치상혐의 자체가 무거운 형량이 내려질 수 있는 죄이기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절박한 상황인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법의 개념은 다릅니다. 때문에 의뢰인처럼 무턱대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기 보다는 범죄성립이 되는지 여부를 꼼꼼히 검토한후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이 하시길 꼭 권유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