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기소유예받은 성공사례 

명백하게 절도를 저지른 죄가 있어 실형선고가 예상되었으나, 유리한 양형자료 제출이 정상참작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낸 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이 고속버스 탑승 중 고객 중 한 명이 놓고 간 명품가방 및 가방 내의 소지품 등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로인해 의뢰인은 절취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 이미 CCTV 등 증거를 확보해 두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의뢰인이 명품가방 등을 가지고 간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기에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의 조력]

우리 형법 제 329조에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특히 절도죄는 고의가 없이 한 행동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어,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였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이란 혐의가 인정되나 이번에 한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혐의가 명확할 피의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처분이 바로 기소유예입니다.

본변호인 역시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되는 만큼,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내기위해서 수사관에게 협조를 구하여 명품가방의 소유자 연락처를 알아내어 소유자와의 수차례에 걸친 접촉 끝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만히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점, 그리고 고의성이 아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었던 점 등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선처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이러한 저희들의 조력에 수사기관에서는 저희가 애초에 목표했던 기소유예처분을 의뢰인에게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절도를 한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처벌을 피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강경모드로 합의를 해 주기를 꺼렸던 피해자와 의뢰인을 대신하여 본 변호인이 수차례에 걸쳐 접촉한 끝에 합의에 이른 것이, 의뢰인이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결과였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경각심없이 한 절도혐의는 생각보다 중형이 선고됩니다. 특히 절도죄는 고의성이 없어도 상황에 따라 죄가 인정되는 사례가 많은데다, 상습적으로 절도를 하거나 특수절도를 한 경우에는 더욱 가중하게 처벌이 됩니다.

따라서, 절도죄에 연루가 되었을때에도 일반 난이도가 높은 형사사건처럼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상대방과 합의 당시 상대방에게 물품을 돌려주는 것 이외에 피해자가 상당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과정이 순탄치 아니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피해자의 주장에, 본변호인이 진실된 사과와 끈질긴 설득 끝에 합의를 할 수 있었던만큼,

선처를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할 때에도 꼭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