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불송치 성공사례 

모욕죄 혐의를 받았으나, 강경모드인 피해자를 설득하여 고소취하로 공소권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아낸 성공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회사 지인들이 있는 술자리에서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피해자에 관해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문란한 여성인 듯하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로인해 의뢰인은 모욕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형법에 규정된 모욕죄에 해당되는데, 비록 모욕죄가 다른 죄보다는 경미한 죄이기는 하기만,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과거보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늘어나면서 의뢰인 역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의 조력]

본변호인은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전후상황을 파악하는데 무엇보다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황이기는 했지만, 피해자에게 성적 모욕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대표적인 친고죄 범죄입니다. 친고죄란 쉽게 말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고소를 취하할 수 있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였고, 처음에는 완곡하게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했던 피해자였지만,

의뢰인이 진실로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자필 편지를 전달하며 의뢰인의 진심을 전달하여 결국 피해자는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결국 의뢰인은 본변호인이 이끈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로 인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여, 공소권 없음이라는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송치는 크게 혐의없음, 그리고 범죄가 성립되기에 유소가 부족한 즉 범죄성립을 조각시키는 사유가 있어 범죄가 구성되지 않을 때 그리고 의뢰인이 받은 공소권없음 등의 사유가 있을 때 불송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소권없음이란, 수사기관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한유형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결과 공소권없음이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이번 사건은 특히 피해자가 여성이었기에 의뢰인이 한 말이 상당한 모욕감을 주었고, 이 때문에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원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본변호인의 노력과 함께 의뢰인의 자필 편지를 전달한 것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함에 있어 주요한 영향을 주었고, 결국 의뢰인은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사건에서 선처를 받는데 중요한 양형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연루가 되었을때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단 피해자들이 강경모드로 나올 경우, 무리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했다가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할 때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시도하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