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성립요건과 형량 

성범죄 중 강제추행 죄는 빈번하게 발생하며 많은 사람들이 성추행이라고 칭합니다.
강제추행 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주며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강제추행 죄의 처벌 수위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강제추행 죄로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무거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므로 연루되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제추행 죄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오판하여 오늘날에도 강제추행 죄의 신고 건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죄의 인정범위

강제추행 죄는 형사고소가 된 경우 단순히 장난이었다고 변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처벌 수위도 가벼울 것이라고 오해 아닌 오해를 하시곤 합니다.

과거에는 강제추행이 폭행, 협박이 이루어질 때 성립되었는데 최근에는 추행 행위 자체를 폭행으로 인정하여 범죄가 성립되는 인정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관점에서 사건이 해석되므로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거나 장난이었다고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죄로 형사고소가 되는 경우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잦으며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 범위를 매우 넓게 인정하고 있기에 성추행으로 연루된 경우 혐의를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실례로 직장 상사가 부하직원의 손목을 잡고 숙박시설에 들어간 사건이 있었는데 무죄로 판결 난 사건을 대법원에서 성적인 수치심을 줄 수 있다고 판결을 내린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강제추행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넓혀가고 있고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한경우 형을 받을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입장에서 피해를 주려는 의도가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피해를 느낀다면 강제추행 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강제추행 대처방안

강제추행 죄로 연루된 경우 먼저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은 제반 사항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달라지므로 시간, 장소에 대한 객관적인 진술이나 증거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또한 강제추행 죄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수사를 진행하기에 만일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하셔서 혐의를 벗어나셔야 합니다.

오늘날 강제추행은 무겁게 처벌되기에 강제추행으로 형사고소가 된 경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수사 초기부터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성범죄 보안처분

성범죄는 단순히 형사처분만 내려지는 것이 아닌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이 보안처분은 자신의 신상정보, 주소지 공개, 취업제한 등 사회적으로 많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일상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도치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고소를 한 경우 생각보다 범죄 인정범위가 넓고 처벌수위가 무겁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혐의를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