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검사항소 방어한 성공사례 

공무원신분이었기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퇴직이라는 징계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적극적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검사항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사건내용]

이사건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공조가 제기되어 1심 판결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7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의뢰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약식명령을 받은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만취상태로 운전한 점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해 1심에서 받은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의뢰인을 상대로 2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저희의 조력]

검사의 항소는 만약에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판결에 인용되어 버리면 원심판결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을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본변호인은 2심에서 의뢰인이 1심 판결보다 중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1심에서 재판부가 의뢰인에게 안좋게 생각했던 점이 무엇인지 정리하여 그 점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특히, 의뢰인이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처분하고,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 등 더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판결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더불어 차량양도증명서를 비롯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사유를 제시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여 본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 기각’이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공무원신분이었기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이라는 징계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검사가 제기한 2심 항소심의 방어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 단속 후 차량을 처분한 점, 그리고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뒤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술을 마시지 않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부각하였고, 그로인해 항소심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피고인의 죄질과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형량이 적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에서는 재심을 요청하는 항소(2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2심 재판에서 검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이 파기되고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입니다.

거기에 형사소송법상 10년미만의 징역의 경우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 만약에 검사의 항소로 10년미만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피고인이 아무리 3심을 하고 싶어도 기각이 됩니다.

따라서 2심 항소심은 1심보다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검사항소가 진행되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대처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