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벌금형받은 성공사례 

음주뺑소니로 형사입건되었지만, 유리한 양형자료로 벌금형 선고받은 성공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 굧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피해자를 즉시 구호하고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마땅히 지켜야 할 구호조치 의무를 하지 않은채, 사고현장에서 도주를 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사고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6%로 높아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의 조력]

의뢰인이 받고 있는 음주뺑소니 혐의는 음주운전에 뺑소니 혐의까지 더해져 단순 음주운전이나 단순 뺑소니보다 더 더욱 무겁게 처벌이 내려집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상황을 정리하지 않고 도주하게 되면 설령 참작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처벌을 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변호인은 최대한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즉 형량감형을 위해 ⓵의뢰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점, ⓶깊이 반성하고 있고 ⓷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⓸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점 등등의 양형자료를 제출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에 힘입어 의뢰인은 다행이 실형이 아닌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비록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지만, 추가 사고의 위험으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었기에 재판과정에서 이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결과 법원은 본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도주의 고의성 부분에 대한 의견을 받아들여 벌금형이라는 선처를 해 준 것이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날로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보니, 음주운전으로 뺑소니를 한 경우에는 중한 처벌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까지 있어, 과거 동종전과 전력으로 인해 실형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의뢰인이 사건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보니, 사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차량을 사고 직후 정차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차량을 멈추게 될 경우추가 사고의 위험이 있어 차량을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가려고 한 정황을 알아내어 그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여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선처를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형사사건의 특성상 증거자료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법률적 판단에 의한 변론이 향후 재판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