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기소유예 성공 사례 

[사건 개요]

최근 10여 년간 이웃간에 소음, 흡연 등으로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도 주차 문제의 시비로 이웃간의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고 참다 못한 의뢰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말 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특수 협박으로 경찰에 입건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시기 전 다른 곳에서도 상담을 받으셨는데 특수협박의 경우 실형의 선고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매우 놀라신 상태였습니다.

[대응 방안]

특수협박의 경우 때로는 실형의 선고가 내려지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양형은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의뢰인의 위협 정도 말다툼의 내용 등을 먼저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비록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은 맞으나 휴대의 경위 및 위협 정도를 보았을 때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기소유예를 바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만약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선고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우선, 형사 입건이 되었으므로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자칫 잘못하면 할 수 있는 실수를 줄이고 억울하다고도 볼 수 있는 휴대 경위와 말다툼의 정도 그리고 상대방의 태도를 요약하여 진술할 수 있게끔 조력을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특수협박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은 형사조정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형사조정절차에서 상대방은 800만 원을 요청하는 등 비상식적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사건을 설명하고 조정위원을 설득하여 합의금을 낮추는 시도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0만 원의 적절한 합의금으로 상대방의 고소를 취하시키고 기소유예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