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차용사기- 피보전채권 4억5천만 원 가압류 성공사례 

[사건 개요]

투자와 대여(차용)는 개념적으로는 명확히 구분되나 실제 거래관계에서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습니다.

투자 계약서라는 명목하에 대여금이 지급되기도 하고 차용 계약서라는 명목하에 투자금이 지급되기도 하는 등 불분명한 거래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마찬가지로 투자와 대여의 구분이 어려운 상태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게다라 투자금 내지 대여금을 받은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자는 계약서의 목적에 반하여 다른 사용처에 금원을 유용한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대응 방안]

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 대응 방안은 크게 3가지 입니다.

1. 남은 잔여 재산에 가압류

최대한 빠르게 가압류를 들어가야합니다.

특히, 투자 사기 내지 차용 사기의 경우 송금 한 통장에 대한 가압류를 신속히 하지 않는다면 보관되고 있는 금원은 계속 줄게 되는데 이를 미루면 확보할 수 있는 금원이 없게 됩니다.

2. 사기 고소

투자 사기 및 차용 사기의 경우 형사 고소는 필수라고 판단 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형사 사건이 기소가 되지 않고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민사적 수단으로만 투자 혹은 차용한 금원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가압류 신청은 필수인것입니다.

현재 이 사건의 경우 특경가법위반 사기죄로 고소가 된 상태입니다.

3. 민사 본안 소송 

가압류를 해 놓은 이후 본안 소송에 이르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민사 본안소송도 같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지급명령 신청으로 본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급명령 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상대방 송달 및 이의제기 여부 확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응 결과]

가압류 결정은 인용되었고 잔여 재산인 1억 8천만 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급명령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이상 위 1억 8천만 원을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형사고소의 경우 코로나 영향으로 거의 1년 정도의 수사기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판결문 자체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사건 번호는 로톡 내부 사이트에 등록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