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도급계약, 물품대금]-계약분쟁 3억원 청구 승소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코스피 상장회사와 도급계약서를 체결한 후 도급계약서에 따라 상대방이 지급하여야 할 계약상의 금원을 4년째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의뢰인의 소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도급계약서를 살펴보니 위약금 규정이 있어 이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소멸시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서둘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대응 방안]

이 사건의 경우 계약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법률적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제가 수행하였던 여러 건의 중소기업 분쟁사건과 유사하게 계약의 실질관계를 토대로 계약서를 해석하여야 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거래의 실질관계를 입증한 후 그에 따라 합리적인 계약 해석을 하는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대응 결과]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에게 269,469,409원, 원고 주식회사 @@@에게 46,533,306원을 각 지급하라.

[평석]

1심 판결은 이자 지급까지 명하는 것으로 되었으나 피고 회사는 항소 이후 집행의 편의와 이자 삭감을 조정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빠른 집행을 원하는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여 약정금 원금 약 3억 원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의 분쟁 사례는 대부분이 계약서와 실 거래관계가 다르거나 계약서에 실거래관계를 담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고 이 때 실제 거래관계를 반영해서 계약서를 해석하게 됩니다.

이 경우 기존 포스팅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쉽게 포기하기보다는 최대한의 입증을 하여 실제 거래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분쟁에서 법원이 항상 대기업의 편을 들어준다고 하는 것은 편견에 불과하고 입증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중소기업이 승소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자체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사건 번호는 로톡 내부 사이트에 등록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