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확보가 안될 때

Question

안녕하세요.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어 대여금청구 소와 함께 예금 가압류를 진행 하였습니다.
7월 중 판결이 나올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제 3채무자 진술서를 받았는데,
제 앞으로도 압류와 가압류가 많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경매 진행 중인 채무자의 부동산을 발견 하였습니다.
이 경우 예금 가압류를 유지한 상태에서 부동산에 가압류 및 배당 신청을 해야 하나요?

황미옥 변호사 · Accepted Answer

다른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 두기는 하였으나 가압류 만으로 아직 채권 전액을 변제받지 못한 이상 진행 중인 경매 절차에 참여하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부동산 경매 사건에서 정해진 <배당요구종기일>을 확인하고 종기일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압류 로써 일부라도 추심한 금액이 있다면 채권계산서를 제출할 때에 추심한 금액을 공제하여 산정된 내역을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권우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예금채권 가압류에 대해서는 선후가 아니라 채권액에 안분하여 배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예상 배당액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 부동산가압류와 배당요구신청을 할 필요가 있는데, 경매개시결정 이후인 상황이므로 경매사건 검색을 통해 배당요구종기를 확인 후 그 전에 가압류 및 배당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매법원에서는 본인의 존재를 모르므로 위 기한까지 신속히 진행하되, 예금채권가압류로 채권 만족에 부족하다는 점 잘 소명하여 부동산가압류 결정부터 받기 바랍니다.

3. 참고로 가압류만으로는 최종 배당이 안되며, 판결서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갱매진행 중인 부동산에 대해서 추가로 가압류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는 보입니다만, 우선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가 경과되었는지부터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나버린 경우라면 배당요구를 할 수가 없으므로 배당받을 수 없을 것이고, 혹시나 배당결과 잉여금이 있는 경우라면 잉여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대여금문제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사기혐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가 대여 당시 변제할 능력도 의사도 없이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나서 변제하지 않고 있거나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것이라면 사기혐의로 형사고소하시고, 형사절차 내에서 합의 등을 통하여 피해를 회복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해결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사법연수원 출신의 19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