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불법촬영물,음란물, 불법도박]-집행유예 성공사례! 

[사건 개요]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수백개의 음란물이 유포되었고 유포된 음란물에 청소년 관련 음란물과 불법 촬영된 음란물이 다수 혼합되어 유포되었습니다.

경찰은 N번방 이후 음란물 유포에 대한 인지수사를 지속적으로 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되고 이후 의뢰인인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배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도박공간개설 등 5가지의 죄로 구속 수사를 받다가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응 방안]

사실, 혐의 사실을 처음 접했을 때에는 실형 선고가 유력해 보이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속 상태의 피고인을 구치소에서 여러 번 만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죄가 피고인이 아닌 다른 피고인들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가 미약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이에 따라 가담 경위와 가담 정도를 적극적으로 다투기로 하고 공범 상호간의 증인신문을 통하여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함을 입증하기로 방향을 세웠습니다.

다수의 공범이 존재하였고 주범은 다른 피고인들에게 죄를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판과정은 증인신문이 3일에 걸쳐 20시간 가량 진행되고 검찰이 아닌 주범의 변호사와 다투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는 등 기존의 단순 음란물 유포 사안과는 상이한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대응 결과]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000000000원을 추징한다.

[평석]

피고인에 대한 죄명이 다수이고 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까지 별건으로 기소되었기 때문에 실형선고가 강력하게 예측되는 사건이었으나 주범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가담 정도가 경미함이 증인신문과정에서 입증되었기 때문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피고인은 즉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자체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사건 번호는 로톡 내부 사이트에 등록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