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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는 2015년 결혼을 하였지만 서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10년간 동거를 하면서 사실혼 관계로 지내왔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20년으로 코로나로 남편이 하고 있던 사업이 어려움을 겪자 저에게 알려주지 않고 저희 오빠에게 도움을 청하여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고 저희 오빠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투자금 전달 후 매달 원리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몇 개월간 일부 상환해왔고 저는 이 사실을 1년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오빠 투자금(대여금)을 비롯하여 부부간에 여러 금전적인 문제가 겹쳐 다툼이 잦아졌고 올해 결국 결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부관계가 끝났더라도 오빠와의 금전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저와 헤어진 이후 상환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그 이유를 저와의 가정생활을 유지하면서 소비하였기 때문에 저에게도 그 투자금에 대해 책임이 있다며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현재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빠는 동생이 결혼생활을 안정적으로 하는 것을 돕기 위해 부담을 무릅쓰고 지원해 줬는데 남편이 상식 밖의 행동으로 나오니 제가 오빠를 볼 면목이 없습니다. 위 내용으로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1. 만약 남편의 주장대로 투자금을 가정생활에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면 오빠가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게 되나요? 2. 투자 계약서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일까요? 원금만 가능한 건지, 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하여 받을 수 있는지.. 차용증이 아닌 투자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원금 보장을 피하기 위해 남편이 처음부터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꼼수를 쓴 것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투자 계약서에는 원금 보장내용은 없지만 투자금과 배당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어떻게 환급을 하겠다는 내용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3. 가압류는 어디에 걸 수 있나요? 현금은 넉넉지 않은 걸로 아는데 분명한 건 남편 명의의 건물 하나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