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어머니가 차용증 없이 빌려준 2억 원을 못 받는 상황에 대한 상담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나 목적에 맞게 돈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사기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데, 말씀하신 내용은 상대방이 돈을 갚을 정도의 자산가가 아니라거나 장성의 부인이 아니라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하시고,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다면 별도로 민사 소송을 따로 진행하셔야 하는 만큼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아신다면 처음에 가압류를 빠르게 진행하시고 민사 소송을 하시는게 회수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린 내역을 추단할 수 있는 증거만 있다면 차용증이 없어도 무방합니다. 소송을 하시기 전에 내용증명을 하실 수는 있으나, 이럴 경우 소송이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아무런 말도 하지 마시고 바로 가압류를 진행하시는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유사 사기 사건을 다수 성공적으로 진행한 만큼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민사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을 것으로 예상 되어 민사적인 절차는 실효성이 낮습니다. 형사적인 절차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유사건(지인 간 금전거래) 합의로 모두 회복한 성공사례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유사한 상황(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과 녹취록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한 부동산 가압류 및 대여금 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승소 가능성은 높으나,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만, 소송 전 압박 전략으로 형사 고소를 먼저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면 수사 과정에서 채무자가 심리적 부담을 느껴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후 내용증명 발송과 가압류 신청을 병행하면 더욱 강한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빠른 대응이 관건이므로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