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결혼전에 만난 여자친구

Question

남편이 결혼전에 만난 여자친구가 신용이 안되서 
남편 명의로 사업자금과 병원비용을 빌려줬는데 그게 1~2천 아니더라구요 이자가 쎈곳에서도 빌려서 해줬는데 여지껏 돈을 못받았어요 그돈은 저희가 집판 돈으로 다 상환을 했는데 갚을돈도 못받고 있는데 지 보험료가 남편한테 들어온다고 하더라구요 보험료 들어올때마다 연락와서 자기 보험료 입금된거 그거 빨리달라고 하고 저희돈은 줄생각을 안하고 있는거 같은데 받아내려면 고소해야 하나요?아님 소송 해야하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그돈을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받아내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그사람 지인 말로는 남편한테 빌린돈은 안주면서 가슴수술을 했다고 하네요

이동규 변호사 · Answer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기로 고소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여금이라면 민사청구를 진행해야 겠습니다.
한정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의견이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황미옥 변호사 · Answer

남편이 전 여자친구에게 준 돈이 무상으로 준 돈인지, 혹은 갚을 것을 전제로 하여 빌려준 돈인지 
이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건너간 돈이 수 천 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단순히 증여한 것이라기 보다는 
갚을 것을 전제로 한 금전대여로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빌려간 돈을 갚지 않은 경우 형사적으로는 사기, 민사적으로는 대여금 청구로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애초부터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고 무조건 사기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거짓말로 속여서 돈을 빌려간 점이 있어야 합니다. 증명자료가 있어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대여금 청구의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고, 
혹시 전 여자 친구 측의 재산 중 알고 있는 내역이 있다면, 해당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미리 진행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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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황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