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사이에 일어난 특수상해사건 감형 성공사례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구 사이로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3주에 상당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엄세연변호사의 솔루션

엄세연 변호사는 소송과정에서,
① 재판부에 ‘피해자가 먼저 싸움을 유발하였고 폭행을 하였던 점, 본 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만취상태여서 사리분별이 어려웠던 점 등 ‘정상참작사유’들을 호소하였고,
② 피해자가 계속하여 합의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설득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사견결과

검사는 위와 같은 엄세연 변호사의 주장을 반영한 듯 예외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법원에 구형하였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검사의 구형보다 낮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