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특수상해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미성년자 9명이, 3명의 피해자들에게 공동으로 폭행을 가하여 2명의 피해자에게 전치 3주, 1명의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게 한 사건입니다.

엄세연 변호사의 솔루션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증거자료들을 살펴본 바, 범행사실 자체를 다투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의자로 하여금 수사단계 초기부터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하고, 피해자와 적절한 금액에서 합의를 성사시키는등 상황에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하였습니다.

사견결과

검사는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시켰고, 재판부에서는 자백하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심리불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의 의미

소년보호사건에서의 심리불개시결정이란 일반형사사건의 불기소처분과 같은 것으로서 심리를 개시하지 않음으로써 소년들은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