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BJ로부터 모욕 피소("쌉버러지") : 혐의없음(불송치) 

• 상대의 악행을 지적하며 가볍게 한 말인데, 전과자가 될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한다하니 너무 두렵습니다 변호사님.


의뢰인의 발언은 "쌉버러지 인성(중략)"으로 시작한 바, 

판례상 충분히 모욕적인 내용이었기에, 

의뢰인은 깊은 좌절감에 빠져 힘들어 하였습니다. 

하지만 파운더스는 다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쌉" 과 "버러지"의 용례를 분석하였고, 

여러 현대 문학은 물론 최근 온라인과 특정 세대 사이의 '밈'으로서의 쓰임 등 다양한 용례를 찾아 

그 모욕성이 타인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음을 입증해 나가는 한편 

상대가 게임 BJ이 이긴 하나, 

구독자 수 등을 종합하여 볼때 상대의 활동 명을 지목한 것이 

상대를 특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공연성 요건의 불비까지 주장하여 

특정성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든 바, 

경찰단계에서 조기에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발언을 신경쓰며 게임을 하시겠다고 다짐하시는 의뢰인님. 

이번일로 

너무 위축되진 마시고, 

즐거운 마음만으로 게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운더스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