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채팅 모욕 유튜버에게 피소 : 혐의없음(불송치) 

• 취업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전과라도 생길까봐 너무 걱정됩니다. 변호사님.

방문상담을 청한 의뢰인의 목소리는 간절했고, 표정에서는 누구보다 절실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표현은 "개", "썅", "거지" 등 그 수위가 강한 편이었기에, 

표현 자체를 다투는 것 뿐만아니라 법리상 특정성을 더 다투어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파운더스는 사안의 표현이 비속어로 쓰이기는 하나 

사전적 의미는 비속어 뿐 아니라 다른 의미도 가지고 있으며, 

옛 문학 작품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온 의미의 변형임을 주장하는 한편, 

상대가 구독자 수가 많지 않고, 게임 유저들을 영상에 박제하는 소위' 저격 컨텐츠'를 진행하던 유튜버인 바, 

상대 역시 이러한 상황을 유발한 점에 대해 책임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표현만으로 상대가 특정되었다고 확정하기 어려운 점, 공연성 역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경찰조사 입회와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해 주장하여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함을 표현해주신 의뢰인님. 

앞으로도 행복한 신혼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운더스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