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들고 협박 및 주거침입'혐의 : 기소유예(검찰) 

• 너무 취한 상황이라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이 안납니다. 
• 관련 전과도 많은데 이번에는 칼과 망치를 들고 집을 찾아가 난동을 피운 것이라 징역이 너무 걱정됩니다 변호사님.


아내분과 파운더스를 찾은 의뢰인은 건장한 체격에 선량한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와 같이 술이 문제였습니다. 

술을 마시면 자신도 모르게 기억을 잃고, 난폭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 

사건 당일도 회사 회식 후 평소 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던 옆 집을 찾아가 난동을 피웠고, 

옆집의 이웃이 나오지 않자, 칼과 망치를 들고 문을 때리며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게 체포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인 자수성가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었지만, 

구속이 되어 모든것이 한 순간 물거품이 될 위기였습니다. 

파운더스는 신속히 경찰조사를 준비하는 한편, 

경찰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구속영장이 신청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사에 임하여서는 경찰의 모든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구속영장신청을 피하였고, 

신속히 이사를 결정하는 한편, 

당시 칼과 망치를 들고 간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웃 집의 마당이 넓어 상대에게 그 위협이 도달하기 어려웠던 만큼 협박할 고의는 물론 해악의 고지가 전달된 바 없었고, 주거침입 또한 기수에 이르지 않음을 주장하는 등 

가능한 모든 사유를 조리있게 논증하여 나갔습니다. 

더하여 이 모든 주장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50p에 걸쳐 작성하여 제출한 결과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관련 전과가 상당하여, 징역형을 걱정하고 벌금형만 나와도 만족스럽겠다 하였지만, 

기소조차도 되지 않게 되어 어떠한 전과도 남지 않았기에

크게 감사를 표하였고, 

덕분에 저희 또한 변호인의 사명을 느끼고 뿌듯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의뢰인님. 

술은 꼭 끊으시고, 

아내분과 자녀와 함께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가

사업도 대성하시기 바랍니다. 

파운더스도 더욱 성장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