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헬스장'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 혐의없음(불송치) 

• 헬스장비도 환불 받지 못하였는데 영업방해라니 너무 억울합니다.

의뢰인님의 사정은 매우 억울한 부분이 컸습니다. 

1년 헬스장 비용을 선납하였으나, 상대는 회원들 몰래 폐업을 한 뒤 연락이 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 모임을 구성하는 한편 상대의 그간 의심스런 행위들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인터넷 카페에 올렸습니다. 

나아가 상대가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인터뷰의 담당 기자에게 이러한 피해사실을 알리는 동시에 

상대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댓글로써 상대의 행동을 적시하였고,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상대는 소수 회원들을 대상으로  환불 문자를 보내고 있던 중이었고, 

한참이 지나 이를 전달 받은 의뢰인을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명예훼손도 전과가 남는 바 대응이 필요하지만, 

형사적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들어오기에 

특히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파운더스는 경찰조사 입회,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에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범의가 없었음을, 

그리고 기자에게 사실을 알린 행위 역시 사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공의 이익에 따른 최소한의 조치였음을 논증하였고, 

이로써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경찰조사 이후 너무도 떨리는 마음에 

저희의 의견서를 품에 안고 주무셨다는 의뢰인님. 

이제는 다시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