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캠 통신매체이용음란, 모욕 피소 :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 여캠 BJ 방송을 보다 잠깐 실수를 하였는데  ㅠㅠ 성범죄자가 될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어려보이는 대학생이었습니다. 

평소 아프리카 여캠 방송을 좋아하여 즐겨 시청해오던 중, 그날따라 맥주를 많이 마시게 되었고, 춤을 추는 여캠에 대하여 순간 심한 성적인 발언을 하게 되어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인 한 두마디의 발언으로 무려 '성범죄자'가 될수 있다는 현실에 의뢰인은 매우 당황하였고, 

어머니의 상담을 통해 본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파운더스는 먼저 경찰조사 1시간 전 만나 모의조사를 진행하고, 

경찰조사에 입회한 뒤 의뢰인이 당황할 때 마다 노트북을 이용하여 키워드 작성을 통해 안내하는 한편

조사 후에도 진술조서에 대한 첨삭을 통해 담당 수사관 및 검사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최선의 대응을 해나갔습니다. 

더하여 의뢰인께 다양한 반성문과 탄원서 양식을 제공하여 최적의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한편,

상대측 BJ와 합의를 진행하여 나갔습니다. 

상대 BJ는 합의금으로 10,000,000원을 제시하며, 이러한 금액이 아니면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단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파운더스는 최대한 상대를 설득하고 의뢰인의 죄송스런 마음을 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나아가 파운더스는 다수의 BJ고소사건을 대리하여 수행하기도 한 바,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의뢰인의 진심이 상대 BJ에게 전달될 수있도록 다각도로 최선의 노력을 하였고, 처음 제시받은 1천만 원 보다 훨씬 낮은 금액인 300만 원에 부제소 합의 및 처벌불원서 작성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노력과 더불어 의뢰인 또한 충실히 저희를 따라주신 바, 

모욕에 대한 공소권없음, 통매음에 대한 최종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안은 무엇보다 어머님이 먼저 통화를 주시고, 

아들인 의뢰인을 설득한 사안이기에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머님으로부터 '생명의 은인'이라는 찬사를 받아, 변호인으로서 더욱 뿌듯한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파운더스는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님의 편이되어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생명의 은인'까지는 되지 못하더라도, 

위기에서의 '구원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운더스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