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서 영상으로 저격을 당했습니다.저도 유튜버이고 저격한 사람도 유튜버 입니다.

Question

오늘 새벽 저격글이 올라와서 게임 시스템의 문제점을 집는척하면서 
제 게임 닉네임을 언급하며 "이런 사람이 문제다" 라는 대사와 자막까지 나오고 
심지어 이번에는 제 게임 전적사진으로 썸네일로 바꾸고 제 전적으로 제목까지 바꿔서
수정을 해놨습니다.
이로 인해서 제 유튜브에 수많은 악플이 달리게 되었고 악플의 80%의 내용이 상대방측 저격내용중에 허위로 작성된 내용으로 인해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새벽에 저 동영상과 각종 악플로 인해서 잠도 못자고 여태 깨있다가 이렇게
상담글을 납겨봅니다..

이럴 경우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걸까요?

임선준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께서 해당 닉네임을 가지고 유튜브 활동을 하시면서 얼굴이나 신상정보를 노출한 적이 있으시다면 고소해봄직 합니다. 혹은 유튜브활동을 하면서, 시청자들이 해당 닉네임이 질문자님이 이용하는 닉네임이라는 점을 인지할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고소가 가능하더라도 저격영상 자체를 가지고는 내용에 따라서는 힘들 수 있습니다. 악플단 당사자들에게는 고소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이네요.

전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상담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나 제3자가 귀하의 닉네임을 넘어 이름, 나이, 얼굴 등 정보를 알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진휘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의 언행이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 성질의 것인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으나, 상대방의 언동을 통하여 피해자님이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하다면,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만약 피해자님께서 상대방의 허위 사실 유포과 그로 말미암은 수많은 사람들의 악플로 인하여 유튜브를 운영하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신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 역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이 외에 형사상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진행하실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사무소 진률의 김진휘 대표변호사는 사건 상담부터 사건의 마무리까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혹은 방문상담을 통하시면, 보다 정확한 사건 진단과 최적의 솔루션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현호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올린 유튜브 영상 만으로, 귀하에 대한 구체적 인적사항(이름. 성별. 얼굴 사진)이 확인 가능하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유튜브 영상 만으로 귀하의 닉네임 정도만 특정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명예훼손 내지 모욕죄에 대한 형사고소가 어렵습니다.

2. 다만 유튜브 또는 해당 게임 공간에서 귀하의 인지도가 상당하고, A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자가 "홍길동"이란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형사 대응과 무관하게, 가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와 관련하여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 방법은 형사 고소 뿐만이 아니라,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상당한 금전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