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형사사건 무죄후 무고/형사/민사 진행 관련하여

Question

강간으로 기소되어 12심 무죄 확정 판결 받은 후 민형사상으로 대응하려 합니다.

1. 민사로 손해배상청구 전에 형사로 무고/명예훼손으로 기소되도록 전력을 다하는게 더 중요할까요?

2. 민사로 손해배상청구 제가 질 경우도 있을까요? 상대방이 허위로 고소한 사정은 충분히 있습니다 (녹취록, CCTV)

3. 형사로 고소시 기소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4. 피해자대리로 변호인 선임시 이점이 있을까요?

이동찬 변호사 · Answer

1. 무고/명예훼손을 이유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불법행위 및 그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무고와 명예훼손이라는 불법행위를 인정받아 이를 증거로 민사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와 방법이 될 것입니다.

2. 유죄의 경우 그로 인한 민사사송은 승소확률이 거의 100%입니다만, 무죄의 경우 무고나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민사소송의 승소확률은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무죄의 이유와 말씀 주신 녹취록 및 CCTV 영상 등 관련 자료의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3. 성범죄의 경우 검사가 무고의 혐의가 분명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접 무고로 기소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만 사안의 경우에는 검사가 그렇게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 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 역시 구체적인 자료들의 확인을 통해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명백한 증거가 기소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될 것임은 당연하구요.

4. 기본적으로, 변호인 선임을 통해 무고와 명예훼손의 기소 및 처벌 가능성을 높이고 민사소송의 패소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 법률가이드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범죄 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본건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무고죄로 처벌 받게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담자분에게 무죄판결이 선고 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련 법리와 판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상대방이 무고죄로 처벌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3. 허위로 고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내용이 사건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닐 경우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무고죄로 처벌 받게 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 합의 등 전반적인 절차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4. 민사소송의 경우 상대방에게 무고 혐의가 인정이 되어 기소 후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그때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자분이 입으신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회복으로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바라신다면, 수사과정에서 상대방과 합의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에서는 매우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승소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형사합의 과정에서의 합의금은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매우 큰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명예훼손의 경우 고소하여 기소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고, 상대방이 상담자분에 대한 내용을 타에 공연하게 알렸을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이 부분도 추가 상담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무고죄 성립하는지는 불기소처분 이유서, 고소장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고소와 민사 진행은 동시 또는 순차로 진행 가능합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허위로 고소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무고로 먼저 고소 절차를 진행하시고, 추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성범죄로 무죄를 받았다고 모두 무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허위 사실이 명백함에도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의 성립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세요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무고죄 사안을 처리하였습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상대방에 대한 무고, 명예훼손 외에 상대방이 형사 1, 2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라면 위증죄 고발도 가능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 1, 2심 무죄확정판결, 녹취록, cctv 등 자료의 존재는 유리한 정황입니다.
형사고소시 상대방이 명백한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고소하고서, 계속적으로 수사기관, 법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진술한 사정을 강조하고, 객관적 사실의 명백함과 비교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고, 위증 등 고소고발대리의 경우, 특히 성범죄 무고, 위증의 경우 최근 성범죄가 무죄확정 되더라도 무고, 위증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 대리인 선임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전화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무고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상대방이 허위로 형사고소한 자료가 있다면, 먼저 무고죄로 형사고소 하여야 합니다.
3. 형사법원에 강간죄로 1,2심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하여도 검사의 기소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민사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