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에 따른 모욕죄 무혐의 판결 무고죄로 고소가능할까요?

Question

모욕죄로 인해 고소당하고 경찰조사까지 받고난뒤 무혐의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는도중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하지만 고소한 범죄사실이 전부 거짓입니다. 저에게 전화번호를 이용해 프로필을 염탐하고 그곳에 올라와있던 내용들을 게임 채팅상에 나열하고 욕설을 퍼부으며 지속적으로 저를 모욕했습니다 라고 고소장에 나와있는데 채팅내역을보니 그러한 사실관계를 찾을수 없는걸로 결말이낫습니다. 심지어 고소인은 증거도없이 본인의 기억에만 의존하여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이라는 채팅기록 제공까지 부탁하여 공권력을 낭비시키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엔 없는사실을 지어내 고소를진행한건데 이경우도 무고죄로 고소가능할까요? (실제 실형이 나올수있을경우) 또한 승소를따낸다면 민사소송도 청구할수있나요?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무고죄의 경우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에게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적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성립되는 범죄입니다.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안은 무고죄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해당 사건 승소와 별개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는 동시 진행도 가능합니다.

대한변협에서 인증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의뢰인님의 상황을 최대한 공감하여 사건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최용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향에서 근무하는 최용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분이 자신의 고소사실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소한 것이라면 무고죄 성립이 가능하고, 무고죄가 성립될 정도라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의 금액은 작성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부족해보입니다.

이상 면담을 전제로 한 상담이 아니므로 참고만 하시고, 연락주시면 보다 상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