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국회의원 보좌관으로부터 모욕 피소 : 혐의없음(불송치) 

• 현직 여당 국회의원 보좌관으로부터  고소라니 정말 두렵습니다. 변호사님 .

의뢰인은 고소 당한 사실 자체보다

고소인이 현직 여당의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는 점을 더 두려워 하였고, 

이 때문에 몇몇 변호사님들이 변호를 어려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파운더스는 그러한 사정을 고려치 않기에, 

사건에 착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발언 중 욕설이 존재하여 그 표현의 수위가 강한 편이었기 때문에

발언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이에 파운더스는 

1. 사안의 멘트가 보좌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회의원에 대한 것임을 주장하는 것이 

    특정성 및 범행 대상의 불일치 측면에서 유리하고, 

2. 해당 국회의원의 특성 및 과거 이력상 그가 추후 의뢰인을 직접 고소할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3. 설령 고소하더라도 공공의 이익 등의 사유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판단아래

해당 표현만으로는 특정성이 부족한 점과 당해 표현이 국회의원을 향한 정당한 비판 이었음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표현이 너무 심하다고 하여도 

절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선의 전략을 고민하고 , 의뢰인님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함께 상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운더스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