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위반(강간등치상)_합동강간, 특수강간치상_구속영장기각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고소인을 강간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기업 재직 중인 등 구속될 경우 방어권 행사에 심각한 지장이 생기는 것은 물론, 직장마저 잃게 될 상황이었기에 본 변호인에게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될 수 있게 해달라며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은 의뢰인들이 합동하여 강간하여 상해까지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이기에 최소 형량이 징역 10년 이상인등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곧바로 검사 작성 영장청구서를 확보하여 검사가 주장하는 영장 사유를 한가지씩 면밀히 탄핵하였습니다. 검사 주장을 탄핵하는데 필요한 서류 등을 의뢰인 및 의뢰인 가족을 통해 철저히 준비시킨 후 이를 법리적으로 풀어내는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실질 심사시 영장전담판사에게 직접 제출하면서 1시간 가량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아야 하는 사유를 효과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각고의 노력과 면밀한 변론으로 의뢰인들에 대해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이 되어 의뢰인들은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로 생업을 유지하며 사건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