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_경찰단계_불송치(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 소개로 만나게 된 고소인과 교제 첫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성관계 후 고소인과 말다툼 끝에 갑자기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불안한 마음으로 본 변호인을 찾아와 억울한 누명을 벗도록 도와달라며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신속히 사건 전후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확보해달라고 요청하는 1차 의견서를 제출한 다음,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미팅을 통해 당시 고소인을 소개해준 친구의 사실확인서를 확보, 의뢰인과 고소인간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의뢰인과 고소인이 모텔에 입실 및 퇴실한 시간 등을 확인하여 변호인과 고소인간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임을 입증하는 증거 및 법리적 해석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재차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의 사전에 철저히 경찰조사를 대비했고, 저희가 준비한 대로 의뢰인이 편히 진술할 수 있도록 변호사가 동석하여 진행하는 등 최선을 다해 변호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각고의 노력 끝에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을 받아 조기에 사건을 해결하여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