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_경찰단계_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수년간 6회에 걸쳐 고소인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후 타 변호인을 통해 사건을 진행되던 중 사건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진행되면서 불안함을 호소하며 본 변호인을 찾아와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고소인과의 관계를 입증해줄 자료, 강간 피해를 주장하는 일시 근처에 고소인과 의뢰인이 함께 촬영한 사진, 양자를 모두 알고 있는 참고인을 찾아내 참고인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는 등 적극적으로 무혐의 종결을 위해 변호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수개월간 철저히 수사했고, 변호인 또한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 조사 동석 및 수회에 걸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고소인 측 주장을 탄핵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각고의 노력 끝에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을 받아 조기에 사건을 해결하고 일상에 복귀하여 성실히 생활하고 계십니다.

처벌규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