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집행유예 

■ 사실관계

의뢰인은 나이트에서 피해여성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여성의 어깨를 감싸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본 건으로 인해 혐의가 확정되면 의뢰인도 중형으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죄는 유죄가 선고되면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까지 부과됩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저희 로펌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특이사항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고 경찰조사단계에서 혐의 자체를 부인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여성이 추행을 당한 후 지인과 웨이터에게 추행사실을 알린 정황이 있었고 범행을 목격한 다른 지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시 범행을 목격한 목격자들이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한 사실이 있는데다, 경찰이 보는 앞에서 피해여성에게 사과까지 한 정황까지 있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법기관이 중형을 선고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목격자의 진술 등으로 인해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던 만큼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재판부에게  선처해 줄 것을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적극적으로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면 실형이 불가피한 사안이었기에 용서를 빌고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양형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때문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여성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구하였고, 그 결과 초반에는 의뢰인과 절대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지만 이후에 피해여성이 의뢰인을 용서하기로 하면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나아가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이며, 과거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법원에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행히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게 되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을뿐만 아니라 신상정보가 등록, 공개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경우 신속히 수사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경찰조사단계에서 의뢰인 혼자 대응하다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극구 부인하는 바람에 실형을 피하기 힘든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유리한 양형자료와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징역형 선고를 피할 수 있었던 만큼, 성범죄는 실형선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설령 재판과정이라고 할지라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