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처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최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엄격해 지면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역시 직장 교육과 훈련에 포함하는 등 이에 대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 처벌의 경우는 심각한 사안으로 지체 없이 가해자에게 징계조치 등을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 처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기준이 모호하고 판결도 엇갈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직장 내 성희롱 처벌 또는 성추행 관련 사건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대법원은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만진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손목인데, 이 자체만으로는 성적 혐오 또는 수치감이 느껴지는 부위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지적 했습니다. 또한 A씨가 손목만 잡았을 뿐 피해자를 만지거나 안으려고 하는 등 성적으로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인 B씨의 손목을 움켜진 것은 이제 그만 가보겠다는 B씨의 말을 듣고 다시 자리에 앉게 하지 위한 것으로, 성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자고 가라는 말이 성희롱으로는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일반적으로 성적 혐오, 수치감을 일으키게 하며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한다고는 보기 힘들다고 설명하며 피해자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고도 보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자신의 숙소에서 다른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C씨는 직장 내 부서끼리 친목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참석자가 여성 신체 부위가 언급된 단어로 건배 구호를 외쳤는데요. 이에 따라서 C씨 역시 같은 구호를 외치면서 여성 신체부위를 언급하며 건배 구호로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친목 모임에 참석을 했던 참석자가 C씨의 발언을 듣고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 해당 시는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C씨에게 경고 징계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C씨는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했는데,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당시 상당수 여성 참석자들도 많았으며 이들도 역시 여성 신체부위를 외치면서 답례를 하며 건배사를 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다른 여성 참석자들 역시 건배 구호나 화답으로 성적 혐오나 수치감을 느끼지는 않았다고 증언한 것도 언급했는데, 즉 이를 종합해서 C씨의 건배사가 참석한 여성들이 성적 혐오, 수치감을 느낄 정도로 성희롱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지적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적이거나 외모가 포함된 단어를 건배사로 했다고 해도 같이 있었던 여러 참석자들이 성적 수치감, 혐오감 등을 느끼지 않았다면 성희롱으로는 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단어 자체보다는 같이 듣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받아 들였느냐에 따라서 성희롱이 판단된다고 본 것입니다.

이렇게 최근에는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대해서 여러 교육이 행해지고 있으나 하루 종일 함께 지내다 보면 직장동료나 부하, 상사 등에게 자신도 모르게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관련 사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유의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직장 내 성희롱 처벌, 성추행 관련 사건에 휘말릴 경우에는 이후 파면, 해고 등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로 인해서 이후 경제활동에도 큰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변호사를 먼저 선임하여 사건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적절한 대응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