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1대1 채팅에서 상대가 ㄴㅇㅁ 불고기 달다~ 라고 하였는데 통매음으로 신고가능할까요?

Question

상대가 친구요청을 보낸뒤 저에게 ㄴㄱㅁ 불고기~ ㄴㄱㅁ 불고기~ ㄴㄱㅁ 불고기 달다~ 라는 언행을 하여서 제가 통매음으로 고소할게요 ㅋㅋ ㅅㄱ 라고하니 상대는 ㄴㄱㅁ 불고기 잘만든다는게 통매음임?ㅋㅋ 꼭 고소해라 라는데 이런경우에 통매음은 1대1 채팅이라 하더라도 성적인 욕설은 고소가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욕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애매한거같고 제가 학생신분이라 고소는 부담되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노골적인 표현이 아니라서 상대방이 다른 의미를 주장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적용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전체 대화글을 살펴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인도 성적인 농담을 하면서 이런 대화를 하였다면 정황상 더욱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전체문맥을 살펴보아야판단이가능하나 상황에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성립할가능성도있어보입니다 전화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위하여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연랑 변호사 · Answer

1. 통매음으로 고소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전달해야 하는데 위와 같은 문구가 과연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2. 경찰서에서 고소접수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3. 고소접수된 후에 대응을 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률조언이 필요하시면 로톡 상담 요청(전화/방문상담)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