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탈퇴 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Question

랜챗을 하다가 라인으로 갔는데 둘다 성인이고 상대방이 자신은 야한걸 싫어한다면서 그런 말 안 했으면 한다고 말을 했는데 저가 그걸 조금 쉽게 생각하면서 간접적인 성희롱을 했습니다. 사진은 보낸적도 없고 성기나 몸에 대한 특유의 단어도 쓰지 않았고요.
상대가 화가 났는지 고소 할거라고 말을 하자 전 놀란 마음에 사과도 못 하고 바로 탈퇴를 했는데 라인 탈퇴를해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서로 신상적인 부문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심제원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1. 사진이 없다고 해도 채팅 문자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내용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이 해당됩니다.

2. 탈퇴를 해도 고소 가능하고 추적도 됩니다.

3. 만약 고소를 했다면 합의를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만 보통 당사자 본인의 연락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이 대신 합의를 주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지석 변호사 · Answer

간접적인 성희롱을 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상대가 화가 나서 고소 할거라고 한 점을 보면, 고소가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라인 탈퇴를 하였다고는 하지만, 피의자로 특정이 되어 고소가 들어온다면 전략적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유 법률사무소 부지석 변호사를 기억하셨다가, 만에 하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가 되었다면 
바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 충분히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연랑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메신저나 채팅으로 하신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될 수 있습니다.  
2. 질문에서 언급한 간접적인 성희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3. 라인을 탈퇴하더라도 각 회사별로 정보수집보유기간이 있으므로 상대방이 고소할 경우 신원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은 로톡상담요청해 주시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