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처분, 어느 수위까지 진행될까요? 

최근 갈수록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으면서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 조차 걱정을 하시는 부모님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경우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도 그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으로만 따돌림을 시키고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등 성인도 쉽게 하지 않는 행동들을 하게 되면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도 욕설을 사용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으며, 결국 여러 문제로 인해 재판까지 열리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처분에는 어떠한 수위까지 진행되는지 학교폭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예방법에는 몇 가지의 개정이 필요했는데, 이 중에서 학폭위는 폐지로 결정이 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모집함으로써,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사건에 관하여 징계처분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사위원은 10~50 명 이내로, 이중 3분의 1을 학부모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학교폭력위원회가 아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본 사안에 대해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의 상황이 심각할 경우에는, 이 절차도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가해 학생 측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재판이 열리는 과정 속에서 '소년보호사건송치'라는 말을 듣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열리게 되는 형사 재판과는 다르게, 미성년자들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라 할 수 있으며, 송치기관이 해당 소년 사건에 대하여서 소년부에 보내어 보호사건으로 계속 시키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자칫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섣불리 진행을 하게 되었다가 도리어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더 큰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형사 처벌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엄연히 전과자로 남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검사가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처분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는 충분한 해당 잘못된 행동에 대한 깊은 반성을 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전혀 반성하는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조금은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가게 될 수도 있는 것이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에 대하여서 발언을 하는 데 있어 약간의 차이로도 오히려 실제 상황보다 더욱 극단적으로 몰리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되도록 이와 관련된 법률대리인과 동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가 소년보호사건송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이의 미래를 위한 보다 나은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아이들에 잘못된 행동에 있어서 이러한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더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는 문의를 통해 확인해보신다면 보다 명확한 상황에 대한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