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리트윗 질문

Question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 남겨봅니다. 과거부터 트위터에는 각종 음란물이 많이 올라오던것 같던데 최근까지 많이 올라오는것으로 압니다. 트위터내에서 음란물을 올리는 사람이나 리트윗 하는 사람을 잡으면 될 것 같은데 그렇데 되고 있지 않은것 같아서요. 제 질문은 2가지 입니다. 첫째 , 현재에도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리트윗 하는 사람을 수사해서 처벌 하나요? 둘째 , 만약 수사나 처벌이 이루어진다고하면 그 수가 매년 얼마나 될까요?

이연랑 변호사 · Answer

1. 트위터에 각종 음란물이 올라오고 있는데 리트윗하는 사람도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이 됩니다. 
2. 수사기관에서는 인력부족등의 이유로 모든 트위터를 확인해서 불법을 적발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성범죄 특별기획수사를 자주하고 있으므로 순차적으로 단속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3. 처벌통계는 사이버경찰청  경찰백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