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제한 위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사회봉사, 전자발찌,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DNA채취 및 보관 등의 보안처분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인 경우 취업제한 명령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취업제한은 해당 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의 보충적인 보안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취업제한 제도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 받은 사람을 징역형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되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날,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는 제도입니다. 아동,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며,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일반 성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엄중하게 처벌 받을 수 있고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최대 10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취업제한 대상기관은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및 학원 등, 각종 청소년 시설, 성매매 피해 상담소, 아파트관리사무소, 의료기관, 청소년 게임시설 등이 있습니다. 또한 운전 업무 분야와 택배분야에서도 최대 20년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는 해당 기관에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성범죄 경력 조회를 반드시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이미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범죄 유무를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는 기관장은 이러한 성범죄취업제한 제도에 기반하여 직원들의 성범죄 전력을 점검하고, 전력이 있는 직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제한 명령을 어기고 이러한 사람을 고용하여 운영되는 아동, 청소년 기관인 경우 이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에서 폐쇄를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 혐의를 인정받게 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취업제한 명령을 받는 경우 생계가 곤란해 질 수 있는 만큼 처벌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경우 취업제한 처분 및 징역형을 피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2심 또한 B양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거짓으로 A씨를 무고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1심과 동일하게 A씨의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다며 취업제한 명령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처럼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이처럼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성범죄취업제한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기관 종사자일 경우 생계가 곤란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판례를 살펴보면, 젠더감수성을 고려하여 성범죄 성립에 대한 기준이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성범죄 사건의 경우 두 사람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거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는 불리한 상황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범죄는 초기의 대응이 판결을 좌지우지할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성범죄취업제한 등의 위기에 처해있다면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조력을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