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 몰카 업스커트 질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cctv 추적 만일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면 경찰은 cctv, 교통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통하여 의뢰인님을 찾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찰이 의뢰인님을 찾았을 경우 의뢰인님 핸드폰으로 전화가 올 것입니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가족에게 연락이 갈 것이며, 그럼에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수배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2. 핸드폰 압수에 대하여 반드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야 핸드폰이 압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cctv 등을 통하여 의뢰인님을 찾고 조사를 진행하면서 핸드폰 임의 제출을 요구할 것이고 이에 불응하실 경우 압수 될 것입니다. 3. 사진 삭제에 대하여 촬영하신 사진을 삭제하셨다고 하더라도 최근에는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통하여 삭제한 사진, 동영상까지 모두 복구가 가능하여 수사 및 처벌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다만 여성을 몰래 촬영하였다고 하여 모든 사진이 카메라이용촬영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특정 부위를 확대하여 촬영하거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사진일 경우 카메라이용촬영죄에 해당될 것입니다. 4. 처벌규정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배포, 판매, 제공,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법 제14조 제1항). 5. 처벌 수위 일반적으로‘지하철 몰카’등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가 카메라이용촬영죄에 해당됩니다. 최근 제주지법에서는 자산의 택시 안에서 카메라 장비를 설치하여 여성 승객들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택시기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였으며, 탈의실 등에서 여성들의 알몸을 몰래 찍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워터파크 몰카 사건도 실형이 선고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디지털포렌식 수사 기법으로 한 번 수사의 대상이 되면 과거의 몰카 범죄 행위들까지 모두 밝혀져 매우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점점 높아지고 있는 성범죄자들에 대한 엄벌에 대해 과중한 처벌을 받지 않으시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부터 검찰, 법원 공판까지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본 게시글 상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