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치사죄,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세상에는 여러 유형의 사건, 사고가 존재를 합니다. 

그중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하고 처벌 등도 그리 무겁지 않은 경미한 정도의 유형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은 물론 심한 경우 목숨을 앗아가는 정도의 심각한 유형의 범죄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그러한 범죄의 대표적인 것을 성과 관련된 범죄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아동학대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한 사람의 인격체에 심각한 손상을 주는 것은 물론 평생 살면서 마음 한편에 남겨둔 채 트라우마로 살아야 하는 성범죄는 실제 가해 여부를 판단하여 엄중하면서도 무겁게 처벌을 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범죄 형태입니다.

또한 아동을 상대로 하는 아동학대 치사죄 범죄 유형도 마찬가지인데, 성인보다 상대적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유약하고 보호가 필요한 대상을 상대로 완력을 행사하고 위해를 가하는 행위가 과연 성인으로 어른으로서 할 행동이 맞는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엄마 아빠이기 때문에 반항하거나 몸부림치지도 못하고 때리면 때리는 대로 욕하면 하는 대로, 심한 경우 옷장에 가두거나 밥을 굶겨 배고파도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잘 못 한 것이 없었음에도 잘못했다 하며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뉴스나 기사 등을 통해 접할 때면 변호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화가 나는 것을 주체할 수 없는데, 이러한 아동학대 치사죄는 물론 아동학대의 빈번함과 심한 행위로 인해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도 근절해야 하는 범죄 유형이며 엄중하게 처분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이에 대한 수사 결과로 계모인 A씨가 해당 사건의 가해자로 구속되었는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의붓아들이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아빠가 있을 때는 항상 울면서 떼를 쓰는 버릇이 있어 이를 고쳐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 자백을 하였는데 아이의 훈육으로 선택한 방법이 뜨거운 물로 강제적 찜질을 시키고 강제로 다리를 찢는 등의 학대 행위로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사건 초기 무렵에 A씨는 마치 자신은 그러한 사실이 없는 듯 아이의 죽음에 오열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주변 사람들을 더욱 소름 끼치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계모의 행위는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 치사죄 적용을 받아 무기징역 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동학대라는 것은 보호자를 포함하는 것은 물론 성인이 미성년 또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친다거나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발달 과정을 저해하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인 가해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몸에 폭력을 가했다는 것만이 학대는 아닙니다. 아이가 가슴에 입은 상처 또한 학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외에도 아이를 방치하거나 유기하는 등의 행위 또한 아동학대의 한 부분으로 두고 동일한 혐의 적용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동학대의 현장이라고 하며 부모가 없는 상태의 보육원이나 유치원 등의 보호, 교육 시설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이는 CCTV는 물론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대체로 신고가 발생할 수 있어 표면으로 일부 보이는 것뿐 앞선 사례처럼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실제로 아동학대 치사죄로 인해 사망 소식이 전해지지 않으면 계속 모를 수 있기도 한 일이기 때문에 더욱 그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들의 극악무도한 범죄가 나날이 늘어가는 것처럼, 아동학대 범죄 또한 그 사례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지 못할 아픔은 성인이 되어서도 결코 평범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