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처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여느 때보다 더 뜨겁게 달궈져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있었던 다양한 사건과 그에 따른 사회적 변화가 이러한 변화를 촉발시키게 되었고, 특히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연예계 및 정치계 등 여러 분야에서도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대중들의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법촬영처벌에 대한 논의도 그에 따라서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요즘은 스마트폰 카메라나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더 쉽게 이런 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 보니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법촬영처벌은 단순히 촬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고, 남들에게 보여주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 합의 하에 찍은 촬영물이라고 하더라도 배포, 전시 등에 있어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 불법촬영처벌이 내려지게 되면 벌금형 및 징역형 등 그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여기에 더해 신상정보 관련 처분도 함께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관심을 기울이고 신속하게 대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사한 사건이지만 상반된 판결이 내려진 두 가지 사례를 통해 불법촬영처벌의 정도와 법원의 판단근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그 부위를 사진으로 찍은 경위 역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그 죄질이 불량하며 참작의 여지가 없어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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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례 2

그러나 특정 부위를 촬영한 것이 아닌 전신을 촬영한 사진이라면 특별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를 집중하여 찍은 것이라 볼 수 없고, 이것이 초상권에서의 문제는 있을지 몰라도 불법촬영에 의한 성범죄로는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불법촬영처벌 사례들에서도 보는 것과 같이 불법촬영으로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상대방 몰래 몸을 촬영했다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그러한 사진을 찍은 목적, 사진의 내용, 기타 정황 등을 아울러 살펴 봐서 충분히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해야만 성립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불법촬영으로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신상정보등록 등 보안처분도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사건에 휘말린 경우 앞으로의 삶에 큰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