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입니다.
인성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인성을 갖춘 사람을 찾아보기에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성은 어렸을 때부터 집안과 가정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지만, 이러한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에 이제는 하나의 교육으로써 인성을 가르치게 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인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많은 미성년자의 범죄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하여도 아무리 미성년자들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최근과 같은 수위의 범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허나 최근에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과 뉴스를 접하게 되면 성인 범죄자들과 못지않게 잔인한 범죄들을 저지로 있는 미성년자들의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호처분이란?
그러나 성인과 같은 범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해도 미성년자는 법의 심판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은 만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성인과는 다르게 소년보호처분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으로는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에게 위탁 감호, 사회봉사, 수강, 보호관찰관에서의 단기 보호관찰, 장기 보호관찰, 단기 또는 장기로 소년원 송치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처분을 통해 실제로 교화의 가능성을 보고 느꼈기에 법률로 제정이 되었지만, 최근 들어서 이를 악용하는 소년들의 사례도 만만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항간에서는 이에 대한 소년법을 폐지하기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검사의 공소제기를 거쳐 형사 재판을 받는다면 징역이나 벌금과 같은 범죄의 이력이 남지만, 소년보호처분으로 처리가 된다면 전과 이력이 남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년보호처분으로 교화의 가능성과 경각심을 심어주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며, 통계에 따르면 이러한 반사회성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어렸을 때의 가정의 상처로 인하여 성격장애 등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이 먼저 올바른 인성을 갖추고 이를 통한 올바른 교육과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이들도 이러한 일을 겪지 않고, 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소년보호처분에 대한 법률이 생기게 되며, 이를 통하여서 다시금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한 학습과 인성적, 사회복지 측면에 있어서 교육과 예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대 아이들의 환경에 변화 및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 하고자 함을 의미하며 반사회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하여 이러한 정리와 필요 조치를 행하여서 건전하게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목적을 두고 있는 소년법 보호처분을 통하여서 신속하게 이에 대한 법조인과의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건에 처해져있다면, 무작정 아이를 탓할 것만이 아니라 원인과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에 대한 반성의 태도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동안 아이들을 신경 쓰지 못한 스스로에 대한 반성과 그만큼 아이들을 다시금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제시를 해주고 함께 방향을 설정하여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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