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하지만 이처럼 등록되고 관리되는 사람의 정보 일부가 일반 국민과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성범죄자로의 낙인이 찍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원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폭행 죄로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 받은 남성이 자신의 쌍둥이 형제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로 할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중학생을 성폭행하고 성관계 장면 등을 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실형을 선고받은 A씨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A씨는 자신을 만나러 온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도망치다가 피해자 어머니를 차로 치어 부상까지 입힌 혐의도 함께 받게 되었는데요. 이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는 건 물론,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는데 이에 A씨는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즉, 자신과 똑같이 생긴 쌍둥이 형제가 가까이에서 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공개는 자신이 아니라 형제에게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공개 명령을 면제하고 감형해 달라고 요구 한 것인데요. 하지만, 2심 재판부 또한 이러한 A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해 볼 때, A씨의 혐의는 무거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그만큼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또한 이를 고지함으로서, 성폭력 범죄의 재발 등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수준이라 판시했습니다.

즉, A씨의 요구로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가 된다면 이는 그 자체가 부당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다 판단한 것 인데요. 또한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또한 이를 고지함으로서 달성할 수 있는 차후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의 효과가 크다 밝혔습니다.

이처럼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는 쉽지 않을 수 있음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는 범죄 자체가 추후 혐의가 없다고 밝혀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당한 수준의 법리싸움이 동반되어야 할 수 있는 일이며 이를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변호사 등의 법률적 도움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보다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변호사 등의 법률적 도움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보다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