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보증금반환 청구,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선세 또는 계약금이라고 하여 주고받는 것이 보증금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전세금이라는 것이 보증금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증금 계약은 임대차 또는 기타 법률관계에서의 부수적 계약인 경우가 보통이며, 보증금교부의 법적 성격은 임대차관계 또는 일정한 법률관계가 종료하는 때에 이행되지 아니한 채무액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는 조건으로 금전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판례 및 통설입니다.

보증금으로써 일정 기간의 차임 또는 기타 채무에 충당하는 것은 임대인이 임의로 결정할 문제인데, 따라서 임대인은 보증금으로써 충당하지 않고 그 지급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증금반환청구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서 어떠한 경우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경우인지 살펴본 후에 그에 따른 처리와 판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전대차 계약을 진행할 당시에 본인이 직접 해당 건물 내에 내과의원이 개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을 신뢰하여 계약을 진행한 것인데, 현재까지도 해당 건물 내에 내과의원이 개원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약정을 진행한 이상 해당 금액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B씨는 A씨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해당 건물 내에 어떠한 특정병원이 꼭 개원될 것이라고 보장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전대차 계약의 조건에 내과의원이 개원할 것이라는 부분은 해당되지 않는 부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B씨는 A씨가 본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의 금액을 제외한 5,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이미 건물 내에 병원이 개원되어있는 경우에 약국을 개업할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이거나 이전에 전차를 했었던 O씨가 받아야 할 바닥권리금을 대신 지급 받아서 O씨에게 지급한 것임을 말하였는데요.

이러한 보증금반환청구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보통적인 약국이 얻는 수입의 근원지는 약국의 주변에 위치해있는 병원 및 의원에서 발급해주는 처방전의 개수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B씨는 본인도 약사의 입장으로써 현실적인 약국의 이러한 상황적인 어려움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A씨와 맺은 전대차계약서에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금액에 따라서 차임과 시설보증금을 차등으로 하여 지급받을 것으로 하며 해당 건물 내에 내과의원의 개원할 것에 의하여 5,000만원을 받은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B씨와 이전에 O씨와 맺은 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보았을 때 O씨가 해당 약국의 새로운 전차인으로부터 해당 약국에 대한 권리금을 일체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B씨의 주장한 O씨가 받아야 할 바닥권리금에 대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는데요.

보증금의 경우 금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연관되어 있는 모두가 예민해질 수 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러한 보증금반환청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올바른 주장을 내세울 수 있는 목소리와 명확하고 빠른 판단과 이성이 요구되며 그에 따른 증거 및 자료도 필요한데요. 문제는 이것을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보증금반환청구와 관련된 문제가 본인에게 발생할 경우에는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다년간의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본인에게 발생한 문제에 맞는 적절한 조력과 도움을 구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보다 현명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