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소년교도소 수감, 전과기록에 남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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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소년교도소 수감, 전과기록에 남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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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소년교도소 수감, 전과기록에 남게 되나요? 

한장헌 변호사

안녕하세요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뉴스를 보게 되면 미성년자들의 범죄 행위들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년재판을 통하여서 소년보호 처분을 받게 되어 소년원으로 가게 되면 전과 기록이 남지는 않지만, 소년교도소로 수감이 되는 미성년자는 전과의 기록이 남게 됩니다. 미성년자인 아이가 형사처분을 받게 될 시에는 전과자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 성인들과 따로 분류하여 수감을 하는 것뿐이지 미성년자교도소라고 하여서 일반 교도소와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의 범죄의 수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지금, 재범률 또한도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소년법에 대한 개정의 촉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는 아이들에게 다시금 올바른 기준과 하면 안 되는 행동들에 대해서 교육을 해주어야 했지만, 맞벌이를 하는 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주는 것이 어려운 문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 범죄에 연루가 된다면 정말 소년교도소로 수감될 수도 있는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아이가 혹여나 이러한 범죄에 연루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주셔야 하며, 부모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다른 부분에서도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의 깊게 확인하고 올바른 교육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특히나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상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많은 정보들이 올라오게 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하여 자신보다 약한 친구를 괴롭히는 사건을 직접 동영상으로 찍어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나 이는 절대적으로 옳은 행동으로 볼 수 없으며, 갈수록 더욱 엽기적인 범죄 행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를 일으킨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교도소에 수감되면, 소년원은 징역이나 금고형이 아닌 일종의 교육을 한다고 보면 소년교도소는 정말로 교도소와 같은 장소로써 범죄의 수위가 심각해지는 것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경찰의 조사를 받은 후에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후에 검사가 기소와 불기소를 결정하게 되며, 소년부에 송치를 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수사를 할 때, 보호 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하며, 일반 형사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된다면 형사 처분을 받게 되고 이에 대한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년교도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른들의 무관심이 아이를 더 삐뚤어지게 하는 한 행위일 수 있으니 주변 아동·청소년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잘못된 훈육으로 인해 아이의 마음에 상처가 남지 않도록 올바른 훈육법을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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