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행사에 대한 권리판단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치권의 문제는 감정적으로 행사하는 경우가 많고 금원적인 문제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쟁 관련 사례를 보며 어떠한 경우에 부동산소송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갑자기 유치권자가 나타나자 당황하여 B씨는 A씨를 대상으로 부동산 인도 명령을 신청하여 인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A씨가 돌이나 토사 등을 건물에 가져와서 계속해서 유치권을 행사하자 B씨는 반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A씨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A씨가 부동산 경매 절차를 하기 전에 소유하고 있던 회사에서 2번이나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사 도급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사도급계약서 상에 공사 대금이나 기간 등이 나타나있을 뿐 일반적으로 공사 계약서와는 다르게 시공된 부분의 금원이나 지급방법, 시기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A씨가 공사도급을 정말로 계약했는지, 공사를 진행 하였는 지 알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따로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후 3억원을 먼저 받았으나 E종교건물이 도중에 마음을 바꿔서 계약이 무효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 했는데요. 재판부는 이러한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계약 및 약정의 경우 경매 낙찰 이후에 예상할 수 있는 분쟁이나 명확하지 않은 법률관계를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해서 당사자끼리 서로 합의하여 체결된 화해계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유치권행사 관련 분쟁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