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경매 진행 중인데 통장도 압류가 되나요?

Question

현재 1금융권 은행에서 대출금을 갚지 못해 부동산 강제경매로 넘어가서 개시결정을 받아서 현재 배당요구종기일기간인데 그 안에 저는 생계를 유지를 해야되기때문에 일을 하고있어서 수당을 통장으로 받고있는데 이것도 압류가 되는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현재 그 집에 세입자가 살고 그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츌도 받은상황인데 저한테 나중에 전세금 반환요구로 소송도 할까요 .. 아직 세입자에게 연락은 안왔습니다

서지원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등록한 형사법, 부동산 전문 서지원 변호사입니다

1. 채권자가 부동산을 강제경매 후 매각대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았는데 잔존채무가 남아 있으면 채권자는 남아있는 잔존 채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2. 채권자가 질문자님 계좌를 대상으로 통장압류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통장 잔액이 185만원 이하라면, 질문자님이 법원에 압류범위변경 신청을 통해 잔액에 대한 계좌압류를 금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3. 임차인의 대항력이 최우선순위가 아니라면, 임차인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것이고, 배당절차를 통하여 반환 받지 못하는 보증금이 존재한다면 향후 질문자님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혹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제게 연락 주시면 보다 더 자세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현재 강제경매 진행 중이라면 판결문 등 집행권원 확보된 경우이므로 귀하 계좌 등에 압류 들어올 수 있습니다.

2. 임차인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들어올 수 있습니다.

3. 전문가와 상담 후 사건 진행하세요.

박재천 변호사 · Answer

부동산 강제경매가 진행 중인 상태라면 집행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집행권원에 기해 예금채권 압류도 가능하므로 상대방이 은행을 특정할 수 있다면 통장도 압류될 수 있습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채권자가 있는 경우(경낙대금으로 배당요구한 채권자들의 모든 채권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채권자는 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다면 채무자의 은행계좌에 대해서 압류추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한편, 임차인의 경우 자신이 보유하는 대항력과 다른 채권자들과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대응방법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이 최우선순위에 있다면, 임차인은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신청하지 않고 경낙인에게 대항하여 임대차기간 만료일까지 거주한 후 경낙인으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은 후에 이사를 갈 수도 있고,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경낙대금에서 보증금을 반환받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습니다. 만일, 임차인의 대항력이 최우선순위가 아니라면 임차인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배당절차를 통하여 반환받지 못하는 보증금이 존재한다면 향후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